Review Note
Last Update: 01/05/2025 07:08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최신 3개년(~ 24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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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책임주의원칙
질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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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21. 4. 29. 2019헌가2).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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