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PublishedCurrently Published Content
대단원
헌법총강
소단원
정치자금
질문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제외하고 있는「정치자금법」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3 경찰 2차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평등권을 침해함 ]
해설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 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28 등).
다섯개더
❌ [ 평등권을 침해함 ]
No published tags.
Pending Suggestions
No pending suggestions for this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