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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08/2025 07:30 AM
Current Deck: 2.잡동사니::4.헌법최신판례::기출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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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단원
평등권 및 평등원칙
질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 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 제 1항에 위배된다. 24 국회 9 (QTx)
질문지하이라이트
정답해설지
❌ [ 헌법 제36조 제⭕️항 문제 아님 ]
해설
-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 호 단서 위헌소원)(1)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합장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를 안장 대상자와의 합장 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2020헌바463).(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 혼인에서 발생한,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재혼으로인해 국립묘지에 합장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20헌바463).
다섯개더
❌ [ 헌법 제36조 제⭕️항 문제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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