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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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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살인의 고의는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되는 것이다 ]
-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되는 것이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