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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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대단원
살인의 죄
소단원
살인죄
관련쟁점
살인의 고의의 인정여부
사례
질문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해설지
❌[살인의 고의가 없다]
해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
다섯개더
❌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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