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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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대단원
살인의 죄
소단원
변형 구성요건
관련쟁점
촉탁·승낙살인죄
사례
질문
甲이 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乙로부터 사후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甲은 승낙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甲이 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乙로부터 사후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甲은 승낙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정답해설지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승낙살인죄에 있어서 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을 것을 요한다. 살인이 미수에 그친 후의 승낙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뿐이다. ⭐
다섯개더
⭕️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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