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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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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살인의 죄
소단원
변형 구성요건
관련쟁점
자살교사·방조죄
사례
질문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했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 • 방조의 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했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 • 방조의 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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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방조는 정범이 죄가 성립되어야하는데, 자살은 자기 자기손으로 하는것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각론에서는 자살 교사 방조죄를 처벌하는데 이는 총직 규정이아닌, 각론의 특별규정으로 인해 처벌하고 있는것이다. ➡️ 총직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자살교사, 방조죄는 행위자가 자살 교사를 방조한때 실행의착수로 보고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경우 미수범이 성립한다.
해설
- 자살교사 • 방조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 • 방조 그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 • 방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또한 자살교사 • 방조죄는 예비 • 음모 처벌규정도 없다. ⭐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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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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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조는정범이죄가성립되어야하는데,자살은자기자기손으로하는것이기에죄가성립되지않는게원칙이다.그런데각론에서는자살교사방조죄를처벌하는데이는총직규정이아닌,각론의특별규정으로인해처벌하고있는것이다.➡️총직규정을적용해서는안된다자살교사,방조죄는행위자가자살교사를방조한때실행의착수로보고,상대방이응하지않은경우미수범이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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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교사 • 방조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 • 방조 그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 • 방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의 미수범이성립한다.성립한다 또한또한없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