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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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상해와 폭행의 죄
소단원
폭행죄
관련쟁점
폭행죄와 소추조건
사례
질문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문지하이라이트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해설지
❌
해설
-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섯개더
❌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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