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Note
Last Update: 01/11/2025 05:32 AM
Current Deck: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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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과실치사상의 죄
소단원
과실치사상의 죄
관련쟁점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과실
사례
질문
간호사가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질문지하이라이트
간호사가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해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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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간호사는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섯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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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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