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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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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사고 운전자가「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특정범죄않는다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제5조의3 제1항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